답변 내역

특별히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카톡, 녹취 등의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 상 우위 여부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란, 수적 측면(개인, 집단),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업무 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 인사부서 등), 노동자 조직 구성원 여부 및 조직 내 지위(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등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퇴사일을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을 이행한다면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1주일 동안 다녀와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 지급기한을 정하고 해당 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