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입니다. 이를 하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무가 행해지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하루치 급여가 들어오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6개월 근무하는 인턴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 당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여부가 규정된 바 없으므로 정당 별로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사무총장 등은 급여보다는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에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이 줄어들고 근무시간이 초과된 만큼 추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금요일에 대한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이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하는 회사가 미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세무서에 납부가 원칙입니다. 급여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생계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