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고 등 계약의 해지 통보는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이번 달까지 출근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원격지에 대한 휴가 추가 부여는 회사의 재량이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병가시 근무강요에 대한 별도의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강제근로 금지 위반의 소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차의 최대 개수는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25개의 연차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신고시 신청인이 받지 못한 월급이나 퇴직금의 체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금액 중 인정될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나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