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기존 A,B가 공동대표였는데 B가 나가고 A가 단일대표로 남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재작성하지않으면 계속 B도 사용자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가 사업장에서 나간 경우라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변동되는 근로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관계 상 B에게 사용자의 의무가 계속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에서 한명의 대표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하닙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B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에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대표로 변경된 이후에는 단일대표가 사용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인 자가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업에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일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이 되어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