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는 기존대로 발생합니다.

1주 1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데 산재처리 하지 않고 공상처리 등 회사 내부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치료비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인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 사정,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기가 쉽습니다.

퇴사 시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근무하였던 A요양원의 근무일수 피보험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기간 범위로 인정받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A,B기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휴가일수, 유무급 여부 등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3개월씩 갱신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 휴업 등으로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