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시간의 산정을 할 수 있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등의 시용기간에는 비교적 해고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업무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근속이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할 경우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질의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6월 1일이면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6월 3일이면 2일의 급여는 공제되고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간과 이동 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법에 따라 현재 한국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몇세로 언제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