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재직자에게 지급됩니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월 6일과 같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처하였다고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은 법저긍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다면 쉬는 날이 맞습니다.

입사 후 1달이 지났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4월 1일에 취업하여 한달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5월 2일부터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일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는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4대 보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