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 외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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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18일 입사 24년 4월 말 퇴사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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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 의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사업주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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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어떤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약정 기간 전에 퇴사시 별도로 인수인계 기간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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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인데 회사 복리후생으로 주35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갱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복리후생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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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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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다가 1회성으로 고성으로 욕을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회성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맥락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인정될 수도 있고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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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는데 업무상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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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서 1.5배가 가산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밖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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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포함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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