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4일 빠졌더라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결근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리운전과 같은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의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자 대면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배 인상 될 경우 4대 보험, 세금 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에서 말하는 “형”이란 실형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집행유예를 받은 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음을 알리었고 이에 대비하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