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의 범위에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연차대체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1달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52주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 둔 기준으로 3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해서 다음 실업급여 수급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를 앞두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고 근로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표를 받지 않고 계약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우선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구체적 상황과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수당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