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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2.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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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회비 직급별로 각출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회비를 직급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받더라도 강요가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불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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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부분이 당해 년도의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금액으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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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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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결근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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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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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총액 변동 없이 항목 구성이 변동 되는 경우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항목 구성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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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 중단된다고 해서 당연퇴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강제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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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 토 쉬고 다른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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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퇴사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이라고 사직서에 명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계약만료로 취급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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