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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문제는 별도이나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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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지 이전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통근 곤란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효력이 있습니다. 3. 해당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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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이 있어 퇴사 1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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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최대 지급일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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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고 재입사하게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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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사직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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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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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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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근무 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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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바와 계약직 병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병행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계약직 퇴사 전 아르바이트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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