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회사에서 임의로 명절 등의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후 가해, 피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 취업시 가해, 피해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손해배상청구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만 바뀐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이 승계된 것이므로 연차는 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한 철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 주방 합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국은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공공정책적 이유, 묵시적 계약,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신규채용 처리를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계산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논쟁적이긴 하나 부당해고 판정 후 기지급된 위자료에 대해 일부 반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자료의 성격, 규모 부당해고 판정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