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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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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안받아들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사업주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는게 공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인권위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명 이상 고용하고 1주 1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라 명시되어도 계약종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원 입원으로 인한 유급병가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내역, 근로관계에 대한 사실 증명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회사근무중 원청으로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체불임금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청 사용자도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가집니다.
퇴사일(사직일)자 및 입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24년 1월 2일 퇴사(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1월 2일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선을 막기 위해 1월 2일 현 직장에서 연차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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