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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회식에 참석(1차 회식)을 하고 귀가 도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귀가 경로인 경우 산재인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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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수익율저하로인한 팀해지 팀원백여명을 희망퇴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수용안하고 마지막 팀해지날 11월말이 되어서 남아있는 팀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팀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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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업무가 없어도 야근을 강요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야근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야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업무기간을 단축하고 근무시간을 규정된 시간보다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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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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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보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내용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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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9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면 9개월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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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 연차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가 그대로인데 원장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된 근로로 보아 연차를 계산합니다. 1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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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셨다면 병원 원무과 이야기하시면 신청해줍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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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관리자가 근태를 CCTV로 감시하는건 정상적인 노무관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관리자가 CCTV로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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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떡값을 휴일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 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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