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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건보랑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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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직무와 실제 입사 시 직무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근로게약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없다고 고지 받았더라도 나중에 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 근록내역, 통화 및 대화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량감원 예정임을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접수 받아 퇴사한 경우가 아닌 '감원 예정' 통보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료비가 사업주가 대신 내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면 소급하여 사업주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월차없는회사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라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규약은조합원이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를 거부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기간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를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의 발생시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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