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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할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고 이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이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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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청산 받고 처벌불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체불 사실이 있기에 임금체불 정산 받고 처벌 불원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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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은 날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주휴일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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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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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유급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 발생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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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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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인준투표 시 일부 분회 과반이 반대한다면 부결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부 분회나 지회의 과반이 반대하는 것과 무관하게 투표자 중 50% 미만이 찬성할 경우에는 부결이 됩니다. 전체 투표자 수 대비 찬성율을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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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4시간에 대한 휴가 사용을 반차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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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중간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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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준비시간, 마감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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