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등의 사유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 통보하게 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령과 퇴직 전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호봉표가 존재하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에 따라 다르고 사업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과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임금적 성격의 식대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퇴직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0월 임금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10월 입사자라면 9월의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범위 내의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근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세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업주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