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판단자의 재량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명이 모호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조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로 인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기록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의 특성상 건강상 문제, 60세 이후 노후생활 대비, 실직,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신원보증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상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리후생지침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종료 후 사직하는 것이 근로기간 자체가 연장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요양비로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산재 종료 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