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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퇴직금 지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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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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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보다 회사 기준이 좋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근로조건 기준이 높은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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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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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단위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단위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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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만 일해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모사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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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된다며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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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익일 오전 8시 근무 후 비번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익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한 것은 1일의 근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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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컬러링 부업(사업자등록증 필요)과 직장 동시에 해도 문제 없을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겸직,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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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에 일을 하는데 임금을 똑같이 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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