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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최초입사일과 다르게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다른 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시작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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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유죄판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유죄확정이 있어야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여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25일에 10월 10일 퇴사 통보를 하였고 상호 조정하여 한달의 기간을 두기로 하였다면 10월 24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음)하에서 중간정산 허용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용도로 한정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한 행위가 해고까지 갈수 있는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행위 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업 중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출력은 인사과와 서무 중 어떤직무가 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총무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의 직무 분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의견이 노사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중단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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