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국가공휴일 유급 받으려면 만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0
0

임금미지급 증거불충분 종결후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허위가 아닌 증거불충분 등에 해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6
0
0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그리고 1달 내로 해고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감단직 격일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으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무급휴일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휴일, 조퇴 기간도 한달의 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0
0

직원 채용 시 질병을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쓰러지거나 악화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더라도 이는 특별한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질병이 악화된다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0
0

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의 종료는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0
0

알르바이트 30분 조기 출근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을 정정하실 수 있고 정정하지 않더라도 8시 30분 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프리랜서 계약은 투잡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본직에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커져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통지가 가게되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0
0

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독단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거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원래대로 출근을 하시면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퇴사하는 것보다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