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장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어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피해가가는 요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만 쉬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일에 휴일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무조건 동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감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는데 3일만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