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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월차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연차 지급 외에 별도로 월차가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없애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월차 규정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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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65세 넘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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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록 여부와 본인이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떼고 4대 보험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적으로는 근로자로 등록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 등록하실 수 있으나 사전에 사업주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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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의하였더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나머지 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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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예전의 작업했던 프리랜서 비용을 지불받을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 근로제공에 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입금 될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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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 써서 한달 개근할 경우 출근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만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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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체결 주체는 사업주(회사 대표)와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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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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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정해졌다면 퇴사일 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으시는게 타당합니다. 퇴사 예정일 이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퇴사일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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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시 알바 시급계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가기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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