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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과 사장 가족을 제외하고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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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되면 위촉계약서는 무효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촉계약이 무효이므로 기간제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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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라는데 필요한 서류랑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서류 확인시 1주일 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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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1년 규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6개월 등 기간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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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는 철회되었으므로 일단은 출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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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은 적용되나 시간외 근로, 1주 52시간 제한, 연차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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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관행과 관습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위반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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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만 근무시에 일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일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당은 계약의 내용에 의합니다. 또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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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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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초과 사용은 무급처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실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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