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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는 채용취소이고 사실상 해고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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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정금액만 변제라하고 남은금액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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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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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로 처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후 재입사로 볼 수 없고 근속기간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여나 연차,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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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2.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진정이나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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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간 인수합병은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속기간도 유지됩니다. 다만 인수합병 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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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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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7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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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연장근로 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거나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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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 문구에도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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