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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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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가능합니다. 2. 인수인계할 사항이 없으므로 퇴사가능합니다. 3. 법적으로 처벌은 없으나 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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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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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시 연차수당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사용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0일은 월급과 연차수당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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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사업주확인, 또는 의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가 분명하다면 처리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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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다녔을때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으로 1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근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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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절 해외출장의 경우엔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내 사업주에 고용되어 임시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법정공휴일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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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를 한 후 계약직 취업 및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약 9월~10월 정도까지는 취업하여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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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배치전환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분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가해자를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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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퇴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은 임금의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행정벌, 즉 과태료 부과의 문제이므로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 근로자의 의견 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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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를 대상으로 범죄기록을 조회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형벌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면 범죄 기록, 전과로 수험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드뭅니다. 애초에 수험자격에 해당 기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합격취소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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