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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세부적인 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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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대체관련 2시간 일한 직원에게 평일휴무를 줘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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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7조에서는 회사의 법률상 파산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 중 월급여액은 최종3개월분과 퇴직금은 최종3년분에 한하여 파산기업을 대신하여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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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는한 경우 근로자 대응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더이상 하기 어렵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통상해고로 퇴사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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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포함할 경우 2020년, 2021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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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 대상 여부와 수당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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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사용 및 퇴직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용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연차의 선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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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인데 공휴일에 쉬면 평일에 하루 더 휴무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고 기존의 주휴일도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는 2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복절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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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 정직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징계로서의 정직에 대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기간의 정직은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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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알바비 가 일일정산금을 넘으면 ᆢ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날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발로 25만원을 받게 되어도 해당일의 구직급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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