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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을 받을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없애거나 폐업 신고 등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사업자 대출과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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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후 채용을 결정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 1년 계약기간 중 수습기간 동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온전히 지급한다면 1년의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두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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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실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회사의 규정으로 이용시간 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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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무를 시킬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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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의 시급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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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조금 넘는 정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듯합니다. 약 270 정도가 될 듯하고 연차수당 15개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시급X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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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금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3.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90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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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말부터 근무해서 4월까지 근무했는데 5월에 일이 없다고 해서 24일정도 쉬다가 다시 나오라 해서 5월 말부터 7월말까지 근무하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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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또는 연봉통지서 등은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통지서를 고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명 등이 필요하지만 통지서는 합의라기 보다는 통지서 수령에 대한 확인 또는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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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수습기간을 2개월 명시하였다면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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