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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계약해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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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연장된다면 근무 중 치매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매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제공 불능으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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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율제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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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사 관리에서 업무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갈등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갈등은 업무능률을 약화시키고 성과를 저하시키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충분한 휴식의 부여, 고충처리기구의 활용, 마음건강검진, 감정노동 수당 지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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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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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 1년1개월 후 그만두었을때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52주 이상 하였다면 알바인지 여부, 5인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사업주에게 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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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출근 못하면 주휴와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역시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며 주휴랑 연차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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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시간을 빼고 적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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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면 불공정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회피의 수단으로 수습기간이 활용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시 수습기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소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조건과 실제 근로를 제공할시 다른 점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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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3년 8월 7일까지 11개, 8월 8일부터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추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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