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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조정 합의서에 대해 알고 싶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계약시 해석에 대한 차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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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6시간 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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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체결 시 명확한 근로조건을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근로조건의 명시는 이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명확한 규정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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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과정에 관한 법적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계약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법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법적 강제성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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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알바와 직원의 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시적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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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간 분쟁은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노사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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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출과 규약 제개정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교섭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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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집단적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근로조건 향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개별적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권리가 침해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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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계약기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 이상 지급한다면 1년 계약서가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최저시급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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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시 연차수당 자세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28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고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이 연차로 처리되지 않았고 15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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