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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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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상여금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어도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고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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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출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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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 상 수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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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행업체를 통해서 취업하면 파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종의 용역 또는 아웃소싱 업체로 보입니다. 이러한 회사에 입사하면 파견직일 수 있고 도급 또는 용역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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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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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 받던 월급의 20% 이상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어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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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 등에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가능하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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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무단퇴사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며 임금체불 등이 있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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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2.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다면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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