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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 시간이 줄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시간에 대한 휴업을 강요한다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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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이하 여부와 상관 없이 연차가 아닌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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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생일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선물을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선물을 하는 것이라면 금액의 상한 기준이 없고, 직급별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모금을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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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중 마지막 회사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됩니다.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닌 경우는 각각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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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기 출근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부당한 대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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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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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유급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회사의 무급 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유급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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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퇴직전 3개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 급여 기준인 29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므로 350만원의 적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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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엔 별도로 병가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통상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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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시간 만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환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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