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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업 관련 (각종 수당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 휴업은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입니다. 30%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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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복직명령을 이행하고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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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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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 오프는 사실상 주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수요일 고정오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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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해에 발생한 연차 모두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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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할 때 계단 오르다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시 계단을 오르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산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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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원이 A노조에서 B노조로 옮겼는데 B노조에는 단순노무원의 임금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어느노조 단협으로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된 법규정은 없으나 직종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노조의 임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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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초 신청 후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다음 불법하도급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불법하도급은 실업급여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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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법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을 안해서 받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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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자 아니고 퇴직일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상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퇴사일은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날인 7월 1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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