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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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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후 재고용 계약직사원 조합원신분유지시 피선거권및 선거권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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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사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과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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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근무했을 때, 고용보험 신고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에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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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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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휴일 근무 수당에 해당이 되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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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연속되는 것으로 묶어서 8시간, 8시간으로 보고 각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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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중 23년 7개, 24년 9개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25년 퇴사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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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퇴근이 멀어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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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중 당일통보 퇴사시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당일 퇴사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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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적립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방식이 아닌데 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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