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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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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합니다. 다만 사직의 사유가 '회사의 권고'로 인한 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유에 사직권고 등을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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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문구랑 상관없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최저임금은 월급, 시급 등으로 계산되므로 상여로 추가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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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위와 같은 부분을 물어보지 않도록 면접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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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해야 한다면 사직사유를 폐업이라고 적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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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회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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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여부,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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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라도 써야되나요? 곧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성을 원할 것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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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직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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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인데 주차업무 추가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업무 외에 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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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자체가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시작과 끝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시말서 작성시 연차사용의 법적기준과 정당한 문의 과정을 적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른 것은 정당한 지시라 볼 수 없어 대답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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