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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피해 후 산재처리 하면 치료비청구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쪽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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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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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시 반차는 몇시퇴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의 반차는 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2시 반까지 근무하고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 경우 12까지 3시간 30분 근무후 1시부터 30분간 근무를 한다음 4시간을 채워 반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긴 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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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직책(팀장에서 팀원등)으로 변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발령은 계약서에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인사조치로서 저성과, 신뢰손상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발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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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전 직장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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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기간 끝나고 계약종료시 적립금 유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립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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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일과 상관 없이 7일을 기준으로 16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금, 월만 일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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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이나 1년을 통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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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연차 쓰면 1.5개 쓰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연차를 1.5개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1개 사용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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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소진한 후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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