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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부상을당해 보고 한후 집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부상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2. 회사에서 근무중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거나 공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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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타근무지역 발령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육아휴직후 동일한 업무와 부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타지역으로의 발령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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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무급휴직 끝나고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회사의 휴직 연장 거부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기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모두 포함됩니다. 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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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담당자 외에 인사부서 책임자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하고 채용 등이 취소되거나 하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채용사실을 부정할 경우 담당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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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가 주말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다른 근무지에 일하더라도 현 직장에 통보가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2. 얼마이상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큰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등의 비율이 줄어 들 수 있으므로 투잡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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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제도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 대우, 임금차별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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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일이 15일로 되어 있고 14일이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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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관련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임금지급일에 지급 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7월 5일에 퇴사하였는데 잔여 임금을 8월 10일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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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나머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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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소 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지휘명령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만 가지고는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120만원의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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