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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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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음주운전시 면직 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 음주운전의 정도, 횟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1회성 음주운전만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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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습니다 급여보상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의사를 표현하면 재판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사일을 분명히 한다면 판정기간 동안 해당일이 경과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지정한 퇴사일까지만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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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만 정확히 한다면 시간을 구분하여 8시간에 대해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각각 체결하며 A,B간 근무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고 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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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이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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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후에 지급되는 후불제입니다. 임금을 받으신 후 11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일수 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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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훈련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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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대한 법적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지원자가 없다면 관련자들의 의견을 물어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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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급여감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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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과정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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