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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받으신 시급 95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을 9160원으로 계산하고 차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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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에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특별히 8월 17일부터의 병가나 병휴직이 안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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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른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재판장과 유사하며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이 심문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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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 상관없이 최대 1년동안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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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두겠다고 문자보냈는데 무시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1달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안할 경우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일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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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심사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수 위원분들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다면 심사청구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15%정도 되지만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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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으로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은거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이나 입원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있는데 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지역이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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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2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3년 퇴직전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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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 못받고 퇴사 이틀뒤 금품청산합의서 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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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에 의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룸 숙소지원이 끊겨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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