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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 수리 작업을 개인에게 부탁한 경우, 개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의 형태가 사용종속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수리 등의 경우는 업무위탁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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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할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시 결혼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된다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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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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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한 답변서 작성시 허위 이력사항이 회사가 요구하는 채용의 주요 항목이며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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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은 훈련시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공가를 인정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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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 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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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받고 서약서 작성하였고 이직 시 금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무 근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 상환과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현저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제공기간과 재직기간을 비례하여 반환액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퇴사시 적시된 내용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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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한 달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퇴사 시점과 사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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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올해 6월 달을 끝으로 퇴사하시더라도 1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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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월 근무시간이 약 84시간이 나오고 150만원을 84시간으로 나누면 약 17857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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