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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자 징계처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관련자를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 판단해야 할 듯하고 변상책임 등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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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지급 관련 급여통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2번 모두 전액 지급, 직접 지급, 통화 지급, 정기적 지급의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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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월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반기 도중에 퇴사하면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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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징계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판단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봅니다. 또한 피징계자가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었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징계해고가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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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건설일용직은 1일 근무만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지 않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신체장해 발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노동력 상실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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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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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만 찬성률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찬반이라면 과반 찬성이 조건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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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 때 출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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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자 퇴직금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득 신고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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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통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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