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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정년을 만들었을때 만60세 넘은사람은 정년퇴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정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나 조항으로 변경된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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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일이 보통 10,25일인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좌이체가 불가능 하던 시기에는 월급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모든 정산을 수기로 진행했던 만큼 계산이 편리하도록 0이나 5로 끝나는 날짜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결산을 끝내고, 이후 10일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본격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후 5일 동안 검토 및 수정의 시간을 보낸 다음, 최종적으로 25일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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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를 요양보호사로 보직 변경 명령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로 입사했는데 요양보호사로 보직 변경 명령을 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직 변경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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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개월 퇴사, 2개월 알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3년 3개월 다니고 자진퇴사 한 후 고기집 알바든 어디든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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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날 해고 통보를 하고 경찰을 불러 쫓아내기까지 했으면 이는 해고가 성립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쯤 후에 근무표를 만들어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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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대표가 cctv로 직원 근태 감시하고 지적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원의 CCTV는 근태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안전 및 위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CCTV로 근태관리를 하고 해당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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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식비가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식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6일치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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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업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월 평균 1,00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수당은 주당 116달러가 지급됩니다. 미국 50개 주의 주당 실업급여는 평균 387달러이며 여기에 연방 정부가 주당 300달러를 더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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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근 등록 후 연장근로에 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퇴근처리를 하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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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19일부터 노무제공의 형태가 변경되고 프리랜서로 계약이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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