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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기준근로 40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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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장 1달 근무 실업급여 여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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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기한 지나면 받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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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맞게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할 때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6개월의 기간과 4개월의 기간이 합산되어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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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되고 나서 명퇴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종업계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금을 받은 상태에서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을 하였다면 동종 업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 필요성, 이직 금지기간, 퇴직 경위, 퇴직 전 지위, 이직금지의 대가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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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있다고 속인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에 주요한 기준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해고를 하여도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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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한도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법정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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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데이 권고일때, 출근하면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5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도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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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하는 일반검진 비용은 나라에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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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시간이 모자랄 때 연차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모자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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