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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 빼고 급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8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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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기에 관련되어 신고를 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104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신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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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등 시정 신청제도는 무슨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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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 변경 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정수급의심한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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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보험상실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전 회사에 요청하시고 더 늦어질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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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서 쓰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작성을 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3.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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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근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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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 후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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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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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법정공휴일에 이미 쉬었는데 대체공휴일에 또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5월 27일과 29일 모두 유급휴일로 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아 휴무를 부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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