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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출근길에 다치면 산재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출근 길이 통상적인 경로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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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내지 방침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족돌봄 휴직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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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자의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 몇조 몇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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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쉰 경우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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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보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로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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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근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회사측에서 위반하였다면 전근 명령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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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밀릴시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급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월급 지연으로 인해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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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주15시간인건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씩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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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했는데 연차랑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의 차감, 대체 등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3. 코로나 시기 영업을 중단한 경우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위로휴가와 안식일은 성격상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5. 근로자의 날, 크리스마스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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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동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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