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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일의 연차는 12개월 동안 80%이상을 출근하면 부여됩니다. 이미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6월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10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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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급 직원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팀원에 대한 설득이 불가하다면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세분화하여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논쟁적 내용을 규정화하여 제도적으로 해당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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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은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정리되거나 법적 승인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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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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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민사적 손해배상 걸겠다고 협박식 카톡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협박식 카톡이라 보이며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시 관련 내용도 첨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반적인 무단퇴사와 다르고 손해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 진행하시고 형사상 처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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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대체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7일이 29일로 대체되어 29일만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루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유급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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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으로 인한 인사상 조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로 인한 요양과 휴업 후 동일한 직위, 직급으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거나 해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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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되면 연차, 연장근로, 퇴직금 등은 소급하여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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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대상자 선정 시 고용지원금 수취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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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사장 바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하는데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사업주 변경 전과 후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어떠한 권리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 관계에서의 문제이지 근로자는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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