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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작성의 정도, 반복의 정도,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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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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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 출근한자만 지급하는 것은 주휴수당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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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차사용시기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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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출실적의 감소나 경영악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고를 하시는게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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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적인 일을 시키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행하는 사적심부름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당한 지시의 녹음, 카톡, 문자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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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동을 당연하듯 하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 임금체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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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할때 숙식 컨테이너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로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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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파출불렀을때 임금명세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상여금이나 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수와 일당의 기본금액에 더하여 상여금이나 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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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회사와 개인사업자 계약 서비스 업무개시 퇴직금 지급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3.3% 소득세 공제 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상당한 지휘 감독의 여부,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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