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국공립 원장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고 서로 좋게 풀자고 화해를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는데 권고사직했을때 기업이 감사나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권고사직과 이에 대한 사직합의로 종결된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을 결정하므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최종적으로 사직하기로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거나 부정수급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면 권고사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는다면 권고사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아니라면 위탁운영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한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