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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수인계 없이 통보 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의 원칙상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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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소속으로파견직은비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계약의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과 관련없이 파견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적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용어이므로 대출회사의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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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설립은 쉽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규약을 갖추고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절차로서 창립총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설립된 단위노조에 지부, 분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단위노조의 승인과 창립총회 등의 절차로 간단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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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계산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2일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수습이 끝나고도 주휴수당을 지속하여 받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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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로부터 밀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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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의 합의,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의합니다. 반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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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계약서와 근로관계의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인 37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일에 근무가 시작되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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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휴가신청을 기각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저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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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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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상호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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